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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22   법인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59
과점주주로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을 한 상태이며 개인채무 및 법인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각종국세나 사대보험은 과점주주이기에 2차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도 과점주주였던 대표 개인이 2차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개인소유 재산이 일부 있어 파산재단이 구성되어...
1621   채무자의 청산가치 [1]  신용카바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6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무자 명의로 배가 한척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어업권이 있어서 어선원부 상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선주는 따로 있으며 작년에 배 건조시 조선소에 자금을 이체했던 선주의 통장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어선원부 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선주인데요. 이 ...
1620   유체동산 경매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60
항상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신청 사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파산 신청하면서 유체동산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 빠른 고견 부탁드립니다. 항산 감기 조신하세요 . ...
1619   상속한정승인에서의 장례비 처리여부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63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사로 사망을 하였는데 남편포함 미성년 자녀 2 상속인은 총3사람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이 여의치 않아 미성년자녀포함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망인의 명의로된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은행 시세표로 환산해보니 약 1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망인의 채무는 약1억2천...
1618   면책불허가사유여부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61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간암3기인 상태입니다. 결혼전에 생긴 부채가 지금 원금 이자 합해서 한 4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아버님 명의의 집에 아버님을 모시면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전에 어머니가 작고를 하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가는 5억 어머니와 아버님 2분의 1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분...
1617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7-12-13 139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기업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비면책 채권인가요 ??...
1616   별제권부 채권의 추후 대응에 관하여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7-12-13 150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 별제권부 채권의 채권자가 확정신고를 하지않고 채무자의 매월 가용소득을 받지 않은 뒤 5년뒤 면책이 되면 소송을 통해 채권확보를 한다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615   회생 5년 납부 [3]  성실  수원 지방법원 2017-12-13 17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년09월에 완납을 하였으며, 그 이후 면책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은행권 등 신용회복 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1614   공탁금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12-13 160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수의 채권자가 있으며 다른곳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질문하는 채권자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는곳에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3천만원)를 하게 되었으며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을 조회한바 배당절차만 나와 있고 ...
1613   면책확인의소 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12-12 159
면책받은 다음 누락된 채권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고 7일이 지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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