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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51   개인회생 변제 중 이의신청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7-04 54
법인(주식회사 대흥플래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고 이후 계속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인이 폐업한 법인(주식회사 대흥플래팅)으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로 대흥플래팅은 변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폐업한 법인으로 지급명령이 와서 황...
7950   면책후 누락채권 재파산 신청 [2]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4-07-04 4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 7. 3. 자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한곳이 빠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후 재 파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재 파산 신청은 확정 전, 후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949   서울 회생법원 [3]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07-04 44
안녕하세요~ 서울 회생법원은 회생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보징 않았는데 지속적은 재판부 회생위원이 지적 하십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시도 배우자의 재산을 관여 안 하신거 맞으신거죠? 서울 이십니다 서울에 접수 하실 예정 입니다 ...
7948   퇴직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7-04 48
신청인은 퇴직후에 퇴직금 (약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대, 먼저 출금해도 되는지요? 아님 관재인 면담후에 허가를 받고 출금해야하는지요? ...
7947   주택도시보증공사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7-04 55
별제권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환가예상액을 보증금의 70%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담당자에서 전화를 하여 경매시 시세의 70%로 반영하여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는거라고 설명을 드렸으나 우리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ㅜㅜ 열심히...
7946   지급명령 이자 계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03 62
안녕하세요. 채권자목록 중 채권현재액(이자)에 대해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이자에 대한 종료일은 개인회생 신청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보정 사항이라 개인 회생 신청일은 2023년 7월입니다....
7945   배우자 재산청산가치반영 [1]  회생  수원 지방법원 2024-07-03 50
수원회생법원보정내용 배우자의 소유 거주지 아파트에 관해 시가에서 채권최고액 범위내의 채권현재액을 공제한 그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라고 보정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관해 실무준칙에 관한 내용 406호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 대처할 방법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7944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수정된 채권액 반영 [1]  지효  전국법원공통 2024-07-03 55
안녕하세요. 원채권자의 채권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채권액을 수정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기로 수정해보아도 원채권자의 채권액 및 변제계획안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010-8409-4987 로 전화부탁드립니다....
7943   만 30세 미만 청년 24개월 변제계획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03 82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법원에 만 30세 미만의 채무자가 24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36개월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바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보정서에 어떤내용을 적어서 24개월로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42   재산목록 부동산의 청산가치 반영 [1]  법무법인브라  전국법원공통 2024-07-02 5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재산목록 상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반영하려는데 계산식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 피담보채무액인 것으로 아는데, 피담보채무액이 채권현재액과 채권최고액의 합을 의미하는 건가요?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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