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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62   관한법원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11-19 143
1. 면책확인의소는 채권자의 주소시 관할법원입니다. 2. 그런데 면책결정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가요?...
1561   상속한정승인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11-19 145
1. 남편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 신청하려합니다. 2. 유체동산 : TV 30만원, 김치냉장고 2대 30만원, 세탁기 10만원 등 본인이 구입한 유체동산 입니다 사망한 남편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구요 상속인인 제가 구입함.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면 청산절차를 거치나요? 3. 울산 남구에 살고 있고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입니다. 이역시 사...
1560   중지명령기각결정과 부동산강제경매개시 [1]  정혜  전국법원공통 2017-11-18 140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후 절차가 진행중인데, 지난주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중지명령신청을 했으나, 중지명령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인데, 이후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절망속에 있습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
1559   파산신청에 관한 질문 [2]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1-18 137
항상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시가 약 2억8천만원정도가 있고 채무는 아파트담보대출215백만원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기관인 국민은행 신용대출도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자녀 중,고 두명을 처가 부양하기로 하고 아파트 매각해서 담보대출만 상환하고 남는 돈을 이혼하는 처에게 자녀 부양료 및 위자료로 주...
1558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시 집행해제 [1]  엄진자  전국법원공통 2017-11-17 148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처분 내용 중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회생신청 전에 들어와서 중지명령을 받았고, 인가 후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으로 돼 있어 인가결정문 만으로는 집행해제를 할 수 없다는 집행 법원 해당 직원의 판...
1557   가압류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11-17 144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락된(고의 누락은 아님) 채권자가 최근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이의를 해야 하는지요. 가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근거 법률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557조 제2항인지요. 가압류를 취소한 후 다른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556   개인회생 부가세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7-11-16 140
개인회생 신청하실 분이십니다 국세 체납이 4억 2천 정도인데 일반채무라도 회생 신청해서 변제하려고 오늘 신청서 내려고 하는데 혹시 기각 사유가 될까요? 세무서 발급한 사실증명은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구요 ...
1555   채권자명칭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11-16 151
사업을 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납된 물품대금이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경우 채권자명칭을 상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표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예: 신성용접기, 마바상사 -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1554   아래 36720추가 질문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11-15 143
변론종결 이후 채권이라면 청구이의소를 해야 한다고 답을 주셨는데, 변론종결 이후 채권이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 면책을 받았으면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면책 전에 생긴 판결금이 건, 면책 이후에 생긴 판결금이건 관계 없이 청구이의 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 전에 생긴 판결은 고의누락만 아니면...
1553   청구이의 소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11-15 141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2011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건의 채무가 누락되었습니다. 1건은 2010년에 판결이 확정된 채권이고, 나머지 1건은 2013년에 판결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결국 면책 전후로 각 1건의 판결이 존재한 것이 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소를 하고자 하는데, 통상의 경우 청구이의 소는 판결선고 이후 사유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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