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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02   회생인가후,파산면책후 사기죄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10-25 92
회생절차 혹은 파산면책심사 당시에는 이의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인가후 혹은 면책후에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성립된다면 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면책대상이 안되는지요.....
1501   회생신청하면 근저당권자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7-10-24 8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즘은 근저당권자들이 별도로 변제를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처리 해 버리는 근저당권은행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도되는지요?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로 이의신청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회생 신청을 하 지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
1500   법인 해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8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중인데 거래처(물품대금) 채권자의 주소보정이 나와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았더니 해산으로 나오네요..이럴경우 파산은 청산인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라고 하셨는데..개인회생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인지요??아니면 채권이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금융채권이 아니라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감사합...
1499   면책선고일에 채권자추가 [1]  윤미  전국법원공통 2017-10-24 78
2013년경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채권자의 독촉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채권자는 제가 신청시에 미처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보정서를 제출하여 채권추가를 하였는데, 면책결정일자와 동일한 날짜였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하니까, 오전에 면책결정이 먼저 났고, 오후에 채권을 추가하는 보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정증명원에는 추...
1498   채권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1]  백호  전국법원공통 2017-10-24 119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폐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서 취직 후,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에,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들중에는 과거에 거래처였던 개인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권고의 내용중에, [ 채권자목록상에 기재된 "거래처였던 개인사업자인 채권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재발...
1497   차량강제이전 후 변제계획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84
차량에 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이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차량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근저당설정은 하지 않고, 사채업자가 차량을 가져간 뒤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하나캐피탈을 별제권부채권으로 하였는데, 얼마전 차량강제이전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명의자가 변경되었고...
1496   36660 질의내용중 보충질문입니다.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99
영업소득자이면서 급여소득자이면 로캠프로 신청서 작성이 불가한가요? 만약 한개를 선택하면 어느것에 비중을 두고 선택을 해서 작성해야하는지요? 채무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게된 채무입니다....
1495   차량담보대출과 일반대출에 관하여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17-10-24 103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아주캐피탈에서 이의제기가 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채무자소유의 차량이 있었고, 당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소유 차량이 아닌 제 3자에게 임의처분 되었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변제가 된 상태입니다. ...
1494   면책불허가후 지급명령결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91
고객이 파산폐지가 된 후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산자인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파산자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1493   회생신청시 영업소득자이며 급여소득자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94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의 직원으로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법인에서 물건을 받아서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며 영업소득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할때 급여 100만원 + 영업소득자로 받는 소득의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하나요? 2. 그 법인의 주주로서 액면가로 산정할때 5백만원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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