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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42   법인 대표의 개인파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9-22 148
안녕하세요 로캠프로 작성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법인대표(지분 30%)로 법인 보증 채무가 4억 가량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폐업이 되지는 않았으나, 폐업예정이고 2017년 초 부터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파산으로 진행하게된다면 현재 법인의 재산가치(외상매출금,기계,주식)등 이 본인 재산으로 산정되는 지요?? 그리고 법인의 외...
1441   파산신청과 1톤트럭 담보대출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7-09-22 133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생계용 1톤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대출자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지요? 트럭은 생계용인데 어떻게 되나요?...
1440   파산에 포함되어 면책이 된 채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9-20 125
안녕하세요 로캠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의로인이 2007년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후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2002년, 2000년 발급일자인 신한카드,삼성카드사의 부채증명서가 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기존 파산면책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확인을 할 수 가 없는...
1439   파산선고 후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9-20 115
2017.03.23부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2016년4월경대부업체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을 받아 거의 대부분을 개인채권자에게 대한 변제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 56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면책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
1438   부부회생신청시 임차보증금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7-09-19 124
안녕하세요~ 부부가 회생을 동시에 신청하려 합니다. 남편명의로 보증금 35백만원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액임차금으로 2천만원 공제 받고 나머지 15백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데 아내는 위 보증금 35백에 대한 1/2 1750만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아내분은 다른 재산(보험환급금등)도 있어놔서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는데......
1437   리스 차량의 경우 별제권으로 추가해야하죠?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7-09-19 113
현대캐피탈에 자동차 리스로 해서 채무가 있는데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별제권으로 해야하는거죠?...
1436   면책 불허가가 났을 떄 회생신청 가능 ...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09-19 116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 불허가가 났을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435   실업급여 환수 [2]  팡팡  전국법원공통 2017-09-18 13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금이 있는데요.. 이거 우선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목록에 반영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용채권으로 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
1434   암 진단금 환가에 관하여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17-09-18 145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 암 발병 되었고, 파산선고 이전에 암진단을 받아 1억원의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위 보험은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5년이상 배우자의 소득으로만 유지 된 보험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진단금의 1/2을 환수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채무자 배우자는 고액암이라 추후 치료비등으로 사용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1433   채권자 등재요청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09-18 113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연락처 : 061-338-5114 추가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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