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72   과점주주의 파산신청, 법인의 조세미납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7-08-18 58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연대보증으로 6억이상의 채무를 변제못하고 파산선고받음 법인은 해당세무서에서 직권페업함 법인의 미납된 부가세및 근소세,4대보험료등이 25백여만원가량됨 신청인의 보험환급금이 12백여만원 됨 1. 신청인이 과점주주이다보니 법인의 미납된 조세및 4대보험이 납부의무가 있지않나요? 2. 보험환급금 12백...
1371   변제계획 변제안 작성방법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8-17 65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70   채무자의 어업권에 대한 평가 [1]  정진  전국법원공통 2017-08-17 65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전복 양식업을 하는 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보정권고에 채무자의 어업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소명하라고 나왔는데..어업권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69   파산관재인 자료 제출에 불응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8-16 61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파산관재인이 자료 제출 요청한 채무자의 가족들의 세목별과세증명서등 재산과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외에 재산상 관계된 자녀 및 배우자의 서류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서...(연락 두절 상태 아님)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
1368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1]  회생파산  서울중앙법원 2017-08-16 65
개인회생 기각이유입니다. 채무자는 배우자, 자녀2명이 있는데 월소득 1,200,000원에서 2인 생계비 9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0,000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무직이고, 채무자는 매달 보험료 261,679원, 월 차임 350,000원을 지출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
1367   면책불허가결정이후 즉시항고에 대하여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7-08-16 55
면책불허가 이후 즉시항고 신청하여 면책한다는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항고사건에는 인용되어 종국되었는데 면책사건번호에는 아직 불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책사건번호 뒤에는 면책으로 변경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1366   국세 미납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8-14 6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중에 국세가 5천만원으로 포함을 시키면 회생을 진행할수 없어 빼고 신청을 하고 다달이 갚는 조건으로 국세를 미 포함 하였다고 보정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국세 미 포함으로 기각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를 즉시항고를 할여야 하는지 그냥 받아 드려야 하는지, 국세를 갚기 전엔 회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야 하는지 ...
1365   인가후 소득 변경 [1]  해당화  전국법원공통 2017-08-10 61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소득이 150만원 정도 되지만 몇달후 소득이 300만원 정도로 상향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150만원 소득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300만원으로 소득이 변경된다면 인가후에도 법원 회생위원이 수시로 재산 조사를 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구하는지..아님..변제 완료시까지 그대료 유지되는지 궁금합...
1364   출자금 상계 [1]  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7-08-10 65
화훼농협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었는데, 임의탈퇴후에 출자금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하려하는데 동의를 해줘도 되는지요? ...
1363   사학연금 [1]  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7-08-10 62
사학 교직원 회생신청시 퇴직급여 예상액과 대여금 에 대한 입력을 해야되는데, 내역상의 어느 부분을 입력해야 하나요?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