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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11   법인채무 연대보증 [1]  노에  전국법원공통 2024-06-20 65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채무자 명의의 법인이 있습니다, 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연대보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무자에게 채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확정채권으로 기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7910   관할법원 보정명령에 대하여... [1]  으뜸맨  대전 지방법원 2024-06-20 128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과 상관없이 그냥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라는 것은 통상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민사소송법 제3조), 그곳이 현재 ...
7909   사망보험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6-19 87
2022년 09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딸 명의로 집을 마련(약7,000만원) 딸과 함께 기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파산/면책에 영향이 미칠런지요???...
7908   주식투자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6-19 79
나이는 63세입니다. 주식투자로 약2천만원 빚이 생겼습니다. 장애6급으로 대장암수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데 혹 파산은 안될까요?...
7907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1]  파산  수원 지방법원 2024-06-19 81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본인의 소유로 되어있고 경매처분예정입니다. 사업장이 경매처분되면 직원들이 배당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사업장에 가압류라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배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7906   배우자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6-19 67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 60대 남자입니다. 현재 거주지 하는 곳이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20년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배우자도 급여소득자로 되어있습니다. 파산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3.10.경 배우자가 어머니(장모)가 사망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
7905   부부가 함께 회생하는 경우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4-06-19 62
안녕하세요. 부부가 남편 단독 명의로 된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진 빚 때문에 부부가 이번에 함께 개인회생에 들어가는데요. 1. 사업체 명의자인 남편은 영업소득자로 하고, 아내는 근로소득자로 해야 할까요? 만약 부부 둘 다 영업소득자로 해야 한다면, 영업 순이익에서 절반으로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수입으...
7904   후순위채권관련 [1]  서초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06-19 90
100%변제신데 후순위채권(과태료)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후순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로캠프 프로그램으로 가능할까요?...
7903   서울회생법원 파산신청에 대한 보정 [1]  두꺼비  서울중앙법원 2024-06-19 89
신청인이 종중의 총무일을 보면서 종중의 땅 매매와 관련되어 종중땅의 매수인인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2억원의 매매대금 채무가 발생되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진바,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대응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 확정이 된...
7902   성인자녀 등록금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06-18 89
성인인 자녀에 대해 지급된 생활비, 등록금 및 대납된 월세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추가 보정권고입니다. 현재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은 원금 1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산가치보다 현재가치가 낮은 상태인데도 변제율 100%인데 청산가치 보장이 되도록 한다면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생활비가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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