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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32   근로복지공단01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4-21 82
우리은행의 채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건가요?...
1131   근로복지공단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4-21 90
급여가 150만원 이하여서 급여 압류는 안되고 있으나 근무기간이 3~4년 정도 되다보니 누적된 퇴직금에 채권자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퇴직금이 약 3~400만원 정도 있는데 개인파산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런지요???면책이 되고 나면 압류해지 가능한 것인지요?...
1130   청산가치보장 [3]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4-21 94
자녀 학자금이 많이들어 청산가치보장이 꼭 되어야 하는지 예외가 있는지?...
1129   오피스텔 소유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7-04-20 99
수고하십니다 빚이 많아서 파산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시세가 칠천정도이고 세입자가 전세로 칠천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일면 값어치가 없는데 일순위고 뒤에 우리은행에서 가압류 천오백했고요 순위가 밀려 세입자 손해가 없을듯하여 신경이 덜쓰이는데 문제는 제가 파산접수하면 관재인이 오피스텔 처분하여 채권자들과 ...
1128   파산 면책후 유체동산 강제집행 해제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7-04-19 99
파산 신청과 동시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집행을 중지시키고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후 강제집행 해제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1127   통화내역에 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17-04-19 104
개인파산 접수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실무상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통화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은 나오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126   인가 후 보증채무 상환 [1]  박은숙  전국법원공통 2017-04-18 104
신청인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60개월, 원금 100% 상환) 채권자 목록 중에서 신청인이 주 채무자, 지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2건의 보증채무가 있었습니다. 보증인이 2건의 채무 원금을 모두 상환하여 완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인가 후라도 2건의 보증채무를 제외시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다시...
1125   사업자등록증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4-18 102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인파산 신청은 안되는 건가요? 사업소득은 물론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만 파산관재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관계로 면책에 이르기가 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
1124   국세 항목란에 직접세목을 적을수 있는 란이 필 [1]  wh8888  부산 지방법원 2017-04-18 118
국세 항목란에 직접세목을 적을수 있는 란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3   부동산의 시세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4-17 9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시결정이 늦게 나면서 (1년 이상) 소유하던 부동산의 시세가 3천만원가량 올랐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현재(최근 1개월)의 KB시세를 반영하여 올라간 재산가치만큼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합니다.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산태에서 현재의 시세로 재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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