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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72   미확정채권으로 분류 여부 [1]  길기무사무소  인천 지방법원 2016-12-08 139
배우자 소유차량에 근저당권설정되어있어 근저당권 채권자를 변제예정액표에서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 10항에 배우자인 구상권자는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장래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라는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771   형사고소되어 진행중이 채권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12-08 96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 한명이 현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이 협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켜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고소중인 채권은 무조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켜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하였으니 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
770   부부동시 회생건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12-07 95
부부 동시에 회생신청시 법원(서울)에서 변제금에 대한 탕감이 참작 사유가 되는지요?...
769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받고 [1]  이범석  전국법원공통 2016-12-07 125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세입자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세입자인 채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냈습니다. 법을 잘 몰랐지만 간단한 줄만 알고 밑에 내용으로 법원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했는데요 "채...
768   회생에 관하여 [3]  법무법인온누  수원 지방법원 2016-12-07 115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회생신청당사자이고 회생신청후 인가까지 난상태입니다. 신청당시 빌라한채와 그외 별도로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이번에 빌라를 매각하여 별제권으로 분리되었던 설정과 임차보증금 전액을 갚았습니다. 회생당시에도 변제율이 91%였는데 이번에 변제계흭안을 바꾸어주려하니 청산가치가 높아 져...
767   외부회생위원 선임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6-12-06 125
외부회생위원 선임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는 총채무액 1억이상 이거나 사업자만(인천의 경우)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변경된것 같네요. 혹시 요즘 외부회생위원 선임의 조건이나 경향을 알고싶습니다. 늘 좋은 정부 감사합니다....
766   면책제외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12-06 115
채무자는, 아버지가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고소취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취하를 위해 보증을 하였다고 이의를 하였고, 채권자집회기일에 판사가 ...
765   구상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6-12-06 12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채권의 보증서발급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전 구상금으로 급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중지신청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에서 확정되지 않은 보증서 발급기관은 압류 가압류 채권자로 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764   법인의 미납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1]  김세화  전국법원공통 2016-12-05 106
법인 대표자로써 법인 업체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폐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입니다. 법인 명의의 미납된 국민건강보험료 약 400만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약 400만원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 회생 재판부에서는 보정권고를 2회에 걸쳐 내렸는데 그 때마다 이 채권에 대하여 삭제하라...
763   보증금 담보대출 [1]  채무자  의정부법원 2016-12-05 102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3억 중 2억 4천만원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이럴경우 전세보증금 2억 4천만원을 채권자목록에 넣고 내 재산가치에서는 빼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2년뒤 반환해야하는 금액이니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이럴경우에는 내 재산가치에서도 제외시킬 수 없는것인지요?? 그럼 재산가치로 인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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