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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02   담보대출이 있는 보증금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9-19 170
서울에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그 중에 5천만원이 새마을금고 담보대출입니다. 채무자의 실제 보증금은 새마을금고 5천만원을 제하면 3천만원이고 이 금액은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 3천 4백만원 이내에 해당하는데 계약만료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
601   상속지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09-19 163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자녀두명이있습니다. 상속지분율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600   파산선고후 파신자의 지위 [2]  짱구  의정부법원 2016-09-13 164
파산선고가 2015년도에 났고 면책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불허가 결정이 났고 이에 즉시항고를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파산지의 지위는 몇년동안 유지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난후에 채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599   즉시항고 [1]  짱구  의정부법원 2016-09-13 167
채무자의 변제를 완납하였다고 하여 면책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서 연릭이 았습니다. 2015. 08.- 2016. 06. 미납하여 폐지결정 후에 2016. 08. 채무자가 완납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시항고등을 하라고 하는데 가능할 까요?...
598   파산면책시 채권자 누락한 경우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6-09-13 154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났고, 다음 달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있는데, 이런 중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하여 채권자목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과 같이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
597   출자금 담보대출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9-12 171
채무자는 막걸리를 유통하는 조합에 가입하여 막걸리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300만 원의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로캠프체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596   부양 가족 산정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9-12 162
올해 63세 소득이 없는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수 있나요? 월 수입 130만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파산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아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
595   소송중 파산 신청 [1]  코스모스  전국법원공통 2016-09-09 157
현재 소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의 자격으로 진행중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과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만일 파산 면책 진행중에 손해배상 일부라도 인용 된다면 파산 재단에 내놓아야 하나요? 아님 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할까요? ...
594   파산 재신청 [1]  옹이  전국법원공통 2016-09-09 162
2009. 9.24.파산 면책 확정이 된 채무자 입니다. 그런데 2008. 7. 10.파산 신청서를 접수했고 파산 선고전 8. 20. 경 1억2천만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무가 있는데..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공정증서에 대한 파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 면책 받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를 안하고 면책 받았었습니다. ...
593   35759 답변에 대하여 [1]  가을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9-08 169
아래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올해 65세 되시는 남자분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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