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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2   파산 신청 자격 [1]  가을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9-07 166
채무자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는 부동산 경매로 빚을 갚고 잔여 채무 8천만원 정도 되고, 월 수입은 130만원, 재산 전혀 없고, 월세 거주, 부양가족은 소득없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 가능한지, 아님 회생 신청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데 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고, 소가 1억원의 손해배상 추가 소송...
591   면책 [4]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9-07 165
1998년 사업부도 후 다시 같은 업종으로 아내 명의로 사업을 재게,,," A채권자"의 채무는 아내에게 승계하는 걸로 하고 사업을 하였으나 경영난으로 6년 뒤 아내 명의의 사업장마저 부도 처리가 되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질 못해 A채권자로부터 피고1(본인), 피고2(아내)로 하여 2007년 말경 “물품대금 소”에서 패소했습니다. 본인은 2009년 8월 파산...
590   동일한 보정이 계속나오는데요 [1]  백합  의정부법원 2016-09-07 16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동일한 보정권고가 3차에 걸쳐 나오는데 왜그런건가요 보정을 해서 제출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채무라면서 원금100% 변제를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생폐지절차를 밟고 재신청을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589   채권자 입력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9-07 163
프로그램에서 채권자 입력시 개인사업자인데 2명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를 각각의 이름으로 입력하여 채무금의 1/2씩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아님 같은 칸에 2명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
588   미성년자 부양조건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9-07 172
만18세(고3)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587   점유시효취득 [1]  월순  전국법원공통 2016-09-06 168
농지소재지 군청으로부터 재산세납부고지서가 왔길래 영문도 모르고 계속 납부하여 오다가 얼마전 군청에 문의한 결과 상속받았으면 등기를 해야지 왜 등기를 안하고 있느냐고 해서 할머니 앞으로 돼 있는 농지의 소유권을 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협의분할등기를 하고 다시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한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얼마 전 할...
586   탈북자 파산입니다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9-06 174
탈북자인데요 각종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 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채권사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도 빨간딱지가 붙었고요 파산신청 후 가압류는 해제 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저의 채무는 총 8000만원입니다...
585   물상보증채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9-06 175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소유의 집을 물상보증으로 해서 약3천만원 정도 대출을 하였고,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약 22%정도로 5년동안 변제를 하고 나면 2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신청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
584   생계비산정 [1]  김의식  인천 지방법원 2016-09-05 176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로 큰자녀가 2000년 9월생입니다. 변제기간 만료전 성인이 된다는 이유로(성인이 되려면 3년 후 입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또한 홀어머니에 대한 생계비로 15만원의 추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액도 총 3천만원으로 57개...
583   별제권이 무섭네요~ [1]  이상  전국법원공통 2016-09-05 182
개인회생 접수한 후 개시결정 전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월이자 상환일이 8월 15일 공휴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잔액 확인을 못하여 연체가 되었습니다. 즉시 상환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측에서 담보대출 월이자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아파트는 경매 또는 매매 처분 시 남는 돈이 없어서 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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