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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2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6-08-25 198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산정하는데 있어 50,000,000원 이상 x 0.03 + 1,000,000원 여기서 개인회생 채권액이 원금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원리금(원금+이자)으로 보는 것인지요?...
551   채권자사망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08-25 190
파산을신청한 채무자입니다. 채권액이 50만원인채권자가사망하였는데 주소보정이나왔고 말소자초본을 떼어서 주소보정을하려하는데 채무자임의대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킬수있는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알고있으신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550   고용자의 임금채권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6-08-24 175
파산선고,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중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할 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49   주채무자 개인회생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8-24 167
주채무자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연대보증인 아들을 상대로 채무원금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
548   보험금 상계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6-08-24 173
채무자는 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자 중에 한 곳인 보험회사에 보험이 한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개시결정 후에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개시결정 후에도 지급정지가 가능한지요? 2. 보험사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보험금이 발생하면 원리금이 충족될때까지 보험금을 상계처리 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 3....
547   농지 점유취득시효의 점유는? [1]  정옥  전국법원공통 2016-08-24 183
수십년간 영문도 모르고 재산세를 내고 있다가 진도군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왜 등기를 안하느냐고 해서 시모이름으로 돼 있던 부동산을 1998년 시모가 사망하고 1910년 남편 이름으로 상속협의분할등기를 하고 남편이 신용불량이라 제 이름으로 증여이전하고 얼마 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시모와 동명이인이 위 부동산이 자기 거라면서 원인무효...
546   개인채권자 주소를 모를시는...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08-24 175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지인에게 차용증만 쓰고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인 채무를 개인파산에 포함을 하려고 하니 주소도 연락처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빌렸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채무는 자료송부청구서를 개인 채권자에게 보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채권자에게...
545   임금이 우선채권에 속하는 지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6-08-24 161
집에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이 임금채권이라고 하는데 개시결정난 이후 임금채권이니 우선채권에 포함시켜 완전변제해달라고 이의신청이 왔습니다. 임금도 우선채권에 포함되나요??그리고 자동작성프로그램에는 명목이 없던데 기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44   상속포기및한정승인신청ㄱ [1]  이상윤  전국법원공통 2016-08-23 172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아버지의 채무에 2명의 삼촌과 고모, 그리고 5촌 아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동생(2명) 즉, 저희 직계가족 상속인 4명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오로지 공동명의의 차량 1대가 있을 뿐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공동명의의 차량 1대는 언제쯤 아버지 명의를...
543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입니다.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6-08-23 156
폐지후 똑같은 요건으로 재접수를 했는데, 인천법원에서 금지기각, 부양가족 삭제를 하라고 합니다. 배우자와는 20년 넘게 별거중이라 행방조차 모르는데 배우자의 서류준비하라면서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사실조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준비를 못할 것 같은데.. 신청인의 직장은 수원입니다. 이런 경우 이송신청하면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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