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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2   전부명령에 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7-25 181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왔고 즉시항고하여 중지명령신청을 해서 중지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압류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적립금을 1회에 투입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질문 1. 적립금(800만원) 1회 투입하는 계좌는 법원에 문의해야 하나요? 질문 2. 적립금 투입 후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
491   임차보증금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7-23 177
신청인의 임차보증금(7,000만원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집행권원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금융권채무를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까합니다. 청산가치는 7,000-2,700=4,300만원 인데 청산가치를 보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압류 및 추심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잘 받아 주는지요 지역은 수원입니다. 중지결정문...
490   상속재산 파산신청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07-22 16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299조(상속재산의파산신청권자) 의 내용을 보면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파산원인 소명을 할필요가 없고 재산분배등 재산처분절차를 파산관재인이 해주어 한정승인 하는절차보다 더 편할것 같은데, 이경우 파산신청만 하고 면책신청은 안해도 되나요. 우리 통합도산법은 상속재산에 대...
489   월세금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7-21 167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가 9백만원 정도 미납되어있는 상황에서, 파산신청시에 월세가 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요? 보증금과 상계를 하고 남는 잔액으로 채무금을 산정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488   법인세를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7-21 182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중입니다. 운영하던 회사는 몇년 전에 폐업을 한 상태인데 얼마 전 법인세가 체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대표를 있던 회사의 법인세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포함 가능하다면 법인세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하나요? (법인세 체납 내역을 발급하면 신청인 이름으로 나오...
487   파산관재인의 권한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20 175
안녕하세요.. 파산선고이후 면책심사에서 10년전 재산처분내역을 소명하기위해 가족득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중 면책결정에 좋지 않은 내역들이 많았고, 관재인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자료를 더 제출할 수도 없어 면책결정을 포기하고 면책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관재인사무실에서...
486   인가 후 보정권고 [1]  고민맨  전국법원공통 2016-07-20 178
인가 당시 변제계획안 10항에 변제기간 중 소즉이 증가하면 월변제금을 더 낸다는 내용으로 인가를 받은 의뢰인인데 이번에 해당 보정이 왔습니다. 이런 보정을 처음 받는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미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만약 급여가 올랐다면 잔여 변제기간에 대해서만 오른 급여만...
485   등기접수 후 사건번호 [1]  이루미  수원 지방법원 2016-07-20 177
등기로 수원지방 법원에 전달됐다는 메세지 받은지 내일이면 일주일입니다. 법원에 전화 해보니,, 사건번호 알려 줄 수 없다 하고, 나의 사건 검색에는, 아직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네요,, 얼마나 걸려야 번호가 나오는 건가요? ...
484   상속지분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7-19 171
장자에게 상속분이 많았던 시기가 몇년도까지 입니까?...
483   압류적립금에 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6-07-19 191
현재 고객이 개인회생 중이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가 되었었고, 압류적립금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압류적립금은 못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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