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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2   35418질문 보완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4-18 905
핸재 신청인의 채무는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251   청산가치보장 후 생계비 부족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4-16 888
1. 신청인의 재산가치는 시골 토지를 합하면 1억2,000만원정도인데 토지와 주택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은 월 200만원정도 입니다. 3. 시골 토지와 주택은 압류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능한데 4. 어떤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요?...
250   한정승인 심판결정 이후 자동차 문제 [1]  김순이  전국법원공통 2016-04-16 892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내었구요. 그런데 사망하신 어머니 명의로 트럭 차량 1대가 있었는데,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개인 채권자가 이 차량을 가져 가서는 다시 제 3 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상속인들은 그 차량을 가져 간 개인채권자 및 불법으로...
249   파산선고후 면책심사중에 발생한 일 [1]  지은  전국법원공통 2016-04-16 866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면책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500만원 걸어 둔 것이 있는데...... 그 동안 수년의 세월이 흘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그 동안의 배당금을 포함하여 1700만원을 찾아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산신청 당시에는 전...
248   채권가압류 [1]  김금인  인천 지방법원 2016-04-15 851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이며, 임차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결정 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7   개인회생의 소득 [1]  문구인  서울중앙법원 2016-04-15 849
1인 법인을 운영중인 채무자입니다. 법인의 99%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급여 책정이 되어 있으나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단계에서 법인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6   파산면책 [1]  김수인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28
파산신청한 85세의 신청인입니다. 1. 현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20년 전에 경매처분되면서 주변에 있던 "도로"가 함께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가 0원이고, 구청에서 양도세(경매처분에 대한)를 미납한 것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파산 후 면책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양도세가 미납이 되어 있...
245   긴급질문- 부동산소유 파산신청하면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30
현재 아들(파산신청예정)이 거주지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처분대금 중에서 파산신청인이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원(현재 부산 거주중)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집이 가압류, 넓은 평수, 부동산거래 감소, 공...
244   면제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64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이 집사람명의 아파트인데 집사람도 빚이 있어 집을 경매처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집사람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43   면책확인의소 [2]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30
판결난 채권을 면책확인의소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 햇는데, 로캠프작성방법에 보니 판결난 1심법원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잇네요. 청구이의의소는 판결법원에 제출 햇지만, 면책확인의소는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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