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92   고소 취하 후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3-21 719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취하를 하였습니다. 도리상 미안한 마음에 돈을 주려고하니(50만원) 적다고 받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다시 고소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0만원이 적다고 1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1   소득산출 [1]  김희정  인천 지방법원 2016-03-21 740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유치원보육교사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보육교사 급여로 신청을 하고 저는 배우자명의의 사업소득으로 신청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190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 수정 여부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16-03-21 743
회생신청 후 정확히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6월로 예정되어 있구요. 그런데 신청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는 이번 3월부터 변제하도록 일정이 되어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번 3월부터 변제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안 수정없이 그대로 나두어도 되는 건지요? 인가결정 날때까지 매월 적립해놓고 나중에 인가결정 나...
189   35353 관련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3-18 730
유체동산 압류가 되어 중지명령을 받았고 중지명령에는 파산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되어 있어도 파산선고가 되면 중지의 효력이 면책결정시까지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채권자가 중지되어 있는 유체동산압류를 파산선고 이후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한 집행정지명령서에 파산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되어 있어 채권자가 파산...
188   35335 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18 723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했어도 채권자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추심을 해서 받아가는지 아니면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187   중복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2]  희경  전국법원공통 2016-03-17 724
한번 소송을 해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독같은 내용의 채무를 가지고 원고가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어 버렷습니다. 피고로서는 답변서 한 장 내보지도 못하고 두 개의 똑 같은 판결이 확정된 셈이고 돈도 두 배로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186   중지명령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3-17 709
파산 면책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집행을 해서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지명령에는 파산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면책이 될 때까지 사이에 집행이 되면 안될 것같은데 다시 중지명령신청을 해야 한가요. 감사합니다....
185   개임회생 문의 [1]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16-03-17 719
금융기관 채무 - 1억 개인채무 - 1억 신청인 대여금 채권 8천만원(신청인 대여금 회수 가능) 위의 경우 현재 시점으로 개인회생 접수하면 청산가치 8천만원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대여금 채권 5만원 일부 회수하여 개인 채무 1억 중 5천만원을 변제하고 다음달쯤 청산가치 3천만원으로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하면 편파변제 등으로...
184   가압류해제건 [1]  살래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03-17 713
수고 많으십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가압류 집행해제도 제소신청하고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면책결정문 첨부해서 해제신청이 가능한지요? ...
183   사업자명의 [1]  대전법원  전국법원공통 2016-03-17 737
공주시에 살고 있는데요 대전법원이 매우 까다롭다고 해서요 와이프가 편의점명의로 사업을 하고 또한 창호공장도 와이프 명의입니다 제가 창호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편의점을 운영하고요 제가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창호공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곳에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창호공장 명의를 저의명의로 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