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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0   변제계획안의 수정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2-23 654
2011년 전역하고 군인연금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신청당시에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있어 국가보훈처가 군인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는 국가보훈처를 보증기관으로 하지않고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결정도 났으며 그동안 52개월을 변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국가보훈처에 보증을 이유로해서...
119   보정사항 [3]  기동반장  수원 지방법원 2016-02-23 662
안녕하세요.. 1.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내역 1번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1,000,000원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채권액 및 변제예정액표의 미확정채권을 각 3,731,932원 (원...
118   개인파산 면책 후 [1]  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6-02-23 655
파산선고,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가 보증인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며 독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되어 누락된 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사에 대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117   개인회생 인가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  [3]  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6-02-23 648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월가용소득 변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근저당권 설정을 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재 했다면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채무금액보다 재산가치 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질문내용 만약 현 시점에서 채권자가 재산누락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
116   면책을 받을수있을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2-23 646
나이가 60세인 남자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10년전 집을 나와 객지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2014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최근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아파트(시세 3억)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
115   월 납입액 [1]  중위  대구 지방법원 2016-02-22 641
월 납입액을 30만원은 납부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사정이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금액 20만원 이상은 납입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회생위원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지요???...
114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2]  장현  전국법원공통 2016-02-22 648
안녕하세요. 1개월전 남동생이 사망을 하여 어머니, 여동생 2명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 2008년경 현재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아버지도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113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2-19 608
50세 미혼남입니다. 채무가 3군데 대출 약 6천만원(원금)인데 모두 최근대출입니다. 2015.07월에 받은 대출이라 파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무릎수술과 목 시술을 받아 다니던 회사에서도 일을 더 이상하지 못해 퇴직을 하게 되었고 대출금 사용처는 수술비와 주식에 투자한것입니다. 이럴 경우 최근대출금, 미혼, 주식투자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면책...
112   배우자명의 소액임차보증금 [2]  스링이  전국법원공통 2016-02-19 605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일때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 제외되지 않고 2000만원이 재산가치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부양한다고 체크하고 프로그램 결과를 봐도 소액임차보증금이 제외되지 않고 재산가치가 2000만원 그대로 표시가 되던데 어느 부분을 추가로 만져야 하는지가 궁금...
111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제외 [2]  스링이  전국법원공통 2016-02-18 577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인데, 재산가치를 따질때 1/2로만 계산되어 재산가치 2000만원으로 나오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에서 1/2 계산되어 재산가치 1000만원으로 나오는게 맞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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