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90   회생 개시결정 후 직업변동 가능여부외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4-03-14 100
지난번 문의드린 바 있어 반복문의여서 좀 그렇지만 구체적 답변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직장인으로 전업하여 회생신청하고 곧 개시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다시 예전 폐업했던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다시해서 업을 이어가려 합니다.물론 직장은 퇴사할 예정이구요 더불어 틈틈이 부업으로 단기알바도 병행해...
7689   개인회생 채권자 중 통신사 소액결제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3-14 136
현재 SKT 통신사 이용중이고,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가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갤럭시아 또는 주식회사 다날 등)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현재 사용중인 SKT 통신사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통신사 채무 / 소액결제 채무 별도로 보는 것이 맞나요?...
7688   법인세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4-03-14 125
법인을 운영하다 채무 초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관련 미납세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 미납세금으로 인해 개인의 통장등을 압류 할 수 있는지요? ...
7687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3-14 110
치킨매장에서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는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자식들도 성년이라 1인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더 줄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그럴 경우 어느 부분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신청하...
7686   자동차 신용대출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3-14 100
자동차 할부금 대출인데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받은 것 입니다. 할부값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할 때 일반 채권으로 포함이 되면 차는 유지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
7685   청산가치 반영 [2]  한빛  수원 지방법원 2024-03-13 81
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코인 및 선물관련 입금 금액인 금 85,098,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 기타 란에 수기로 기입하여 수정도 가능한 듯 보이는데 혹 월 변제계획안도 변경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된다면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7684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파산신청 [1]  상속재산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3-13 88
귀하 안내문에 의하면 상속인중 1명이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 의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각자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상속인중 1명만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속재산의 파산으로 파산 선고가 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
768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의 상속재산파산 [1]  상속재산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3-13 81
민법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회생법우너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문 제3호의 1)에 보면 위 기간이 지나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상속인의 책임이 없게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7682   상속재산파산과 한정승인 과의 관계 [1]  상속재산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3-13 85
한정승인 신청 없이 바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심판이 나온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7681   불법사채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3-13 81
법무사님 매번 감사드립니다. 채권자 중 불법사채업자가 있는데 휴대폰, 통장이 전부 대포통장이라 사실조회를 해도 정확한 채권자를 특정하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런경우 불법사채는 제외하고 회생을 진행할수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수고하십시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