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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캠프 관심사건 사례모음
번 호 제        목 닉네임 작성일 조 회
1   개인회생 원금 변제비율 9%로 인가결정...   관리자 2005-12-30 7001
로캠프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사건의뢰를 한 고객중에서 원금 변제비율 9%로 인가결정을 받은 분이 있어 이를 공개합니다.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는 최저변제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관계로 변제율 9%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도산법 시행 이전에는 최저변제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법원마다 제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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