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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헌법개정 (1962.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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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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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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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으로 수권한 민주당정권은 신파.구파로 나뉘어 각 과반수세력을 확보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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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8. 2. 국회양원합동회의에서 구파소속 윤보선氏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구파소속 국무총리 지명자는 국회 과반수 미달로 인준에 실패 |
| ㅇ |
결국 신파소속 장면氏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겨우 2표 차이의 과반수 인준에 성공 |
| ㅇ |
신.구파의 대립, 집권파인 신파의 과반수 미달로 정국불안, 기본권억압에 대한 지나친 반동으로 의사당난입, 야간시위, 횃불시위, 출판물의 범람 등 자제력 상실의 자유만능시대 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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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쿠데타의 성공과 제2공화국헌법의 효력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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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5. 16. 03 : 00 군사쿠데타 단행 - 제2공화국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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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혁명공약 6개조 선포(비상계엄 선포)한 뒤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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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여행.언론.출판 통제, 국회와 지방의회 해산 |
| ㅇ |
1961. 5. 18. 장면 국무총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내각총사퇴 결의성명을 발표하고비상계엄을 추인한 다음 정권을 이양함 |
| ㅇ |
1961. 5. 19. 국사혁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변경 |
| ㅇ |
1961. 5. 20.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혁명내각 조직 |
| ㅇ |
1961. 5. 23.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해체 |
| ㅇ |
1961. 6. 6.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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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정선거관련자(정치깡패소탕)와 부정축재자를 혁명재판으로 엄벌, |
| ㅇ |
경제개발 5개년개획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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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6. 9. 대법관 전원해임 |
| ㅇ |
1961. 7. 3. 장도영氏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직에서 해임되고, 박정희氏가 의장에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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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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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정부의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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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제정부형태 - 국가최고통치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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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 |
| ㅇ |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 |
| ㅇ |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변경 |
| ㅇ |
대법원장,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 ㅇ |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 효력정지 |
| ㅇ |
제2공화국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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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헌법개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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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8. 12. 박정희 의장 정권을 민간정부에 이양할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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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7. 11.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특별위원회로서 헌법심의위원회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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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21인이 전국 12개지역에서 수차례 공청회, 좌담회 개최후 개정안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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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1. 5. 헌법개정안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 대통령(윤보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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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2. 6. 헌법개정안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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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2. 17.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의, 투표자의 60%이상 찬성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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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2. 26. 확정된 헌법개정안 대통령(윤보선)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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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개정헌법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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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3. 16. 군사정부는 4년간 개정헌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군정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개헌안 제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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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4. 8. 국민들의 반대로 개헌안 철회.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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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8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부분적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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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氏가 윤보선氏를 15만여표차로 당선, 제6대 총선에서 공화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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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2. 17. 국회개원, 제3공화국헌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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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개정헌법의 특색과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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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특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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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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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헌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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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의 민정헌법성 부각위해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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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방식 변경- 전문의 횡서, 쉼표.마침표 등 국문법의 적용과 한글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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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보충 -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이 새헌법의 정신적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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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체계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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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보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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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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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권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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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만능의 반동에 따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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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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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정당의 헌법상 필수기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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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의 정당공천제 |
| ㅇ |
당적의 이탈, 변경, 정당해산시 의원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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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단원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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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정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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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안정, 신속한 행정복지국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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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행정부의 대립 방지를 위해 정당제도로 결함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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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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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자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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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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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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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추천회의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
| ㅇ |
대법원판사, 법관추천회의 동의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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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에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보보장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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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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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불신임권에서 해임건의권으로 국회권한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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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권한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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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헌법개정 ( 1969.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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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헌법개정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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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 개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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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8. 7. 공화당의원 122명은 대통령 중임회수를 연장하는 3선허용 헌법개정안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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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9. 14. 야당은 개헌 반대하며 국회의장석 점거, 야당불참리 국회제3별관 국회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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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10. 17. 국민투표 부의, 투표자의 65.1%의 찬성으로 개헌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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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10. 21.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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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개정헌법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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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회로 하는 3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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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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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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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각료겸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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