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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공화국 헌법 (제7차 헌법개정 (10월유신헌법 197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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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월유신헌법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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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69. 10. 21. 박정희 대통령은 3선개헌을 단행하고, 1971년 3선 대통령으로 취임 |
| ○ |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의외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등 선전 |
| ○ |
국회운영의 비생산적 여야 극한대립, 북한의 남침 야욕 |
| ○ |
1971. 11. 朴대통령 국내정국의 안정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
| ○ |
1971. 12. 27.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행사를 위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
| ○ |
1972. 7. 4. 이후락 중정부장 7.4남북공동성명 발표 |
| ○ |
1972. 10. 17.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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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해산, 국회권한 비상국무회의가 대행, 정당활동 중지, 정치활동 중지 |
| ─ |
남북대화라는 예기치못한 사태 직면,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유신적 개혁 담화문 발표 |
| ─ |
헌법의 일시 중단,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정지 및 폐지를 초래함 |
| ─ |
이러한 비상조치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이론상으론 혁명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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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월유신헌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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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2. 10. 26. 조국의 평화통일지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 비상국무회의 의결 |
| ○ |
실질적으로는 장기집권을 제2의 쿠데타적 개헌 |
| ○ |
1972. 11. 21. 역사상 3번째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의 |
| ○ |
투표자의 91.9%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
| ○ |
1972. 11. 25.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공포.시행 |
| ○ |
1972.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실시 |
| ○ |
1972. 12. 23. 제7차개정헌법(10월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 실시 |
| ○ |
1972. 12. 27. 박정희 대통령 취임, 제7차헌법개정안 공포.시행 |
| ○ |
1973. 2. 27. 유신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시까지 비상국무회의가 국회권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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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월유신헌법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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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의 개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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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족의 평화통일 이념 규정 |
|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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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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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권보장의 법률유보 - 기본권제한을 용이하게 함 |
| ─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배제 |
| ─ |
신체의 자유 제한 |
| ─ |
노동3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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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주권의 행사방법 |
| ○ |
대통령, 국회의원 소속정당 추천입후제 폐지,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
| ○ |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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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 |
| ─ |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관적 수임기관 |
| ─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 ─ |
임기 6년, 정당가입 금지,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직 겸직 금지 |
| ─ |
통일정책 심의결정 |
| ─ |
대통령 선출 |
| ─ |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 1/3의 국회의원 선출 |
| ─ |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 최종적 확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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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도적 대통령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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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임기 6년, 중임제한 규정 없음 |
| ─ |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
| ─ |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
| ─ |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
| ─ |
국회의 통제를 받지않는 광범위한 비상조치권 |
| ─ |
국회의원 정수의 1/3 추천권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사실상 재의결 봉쇄 |
| ─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
| ─ |
대통령의 대법원장, 일반법관 임명권 |
| ─ |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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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의 기능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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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의원 임기 6년으로 연장 |
| ─ |
국회의원 정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여 사실상 행정부 견제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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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기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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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리,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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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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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무총리 해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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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정감사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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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위원회제도 부활 - 위헌법률심사, 판핵심판, 정당해산심판 |
| ○ |
헌법개정안 국회 또는 대통령이 발의, 헌법개정의 2원화 |
| ○ |
지방의회구성의 연기 |
| ○ |
경제조항의 보강,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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