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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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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있음. 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서 관련된 기본권들의 인적 적용범위 (보호영역)에 의해 좌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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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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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음(헌재 93헌마120) |
| ─ |
반면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의 자연인은 제도적 기본권을 제외한 천부적 기본권에 관해서만 청구인 적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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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결사(私的 結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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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사법인 등 사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있으며, |
| ─ |
정당, 노동조합, 종중, 동창회 등 권리능력없는 결사도 기본권 향유자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청구인 적격이 있음(헌재 91헌마21) |
| ─ |
외국 사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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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公法人)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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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국가기관,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 공법인의 기관 등은 기본권의 향유자가 아닌 수범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없음(헌재 96헌마365), |
| ─ |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도 청구인 적격 없음(헌재 96헌마345) |
| ─ |
다만, 공권력의 주체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이나 공영방송국과 같이 국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본권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 향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청구인 적격 있음 |
| ─ |
영조물인 국립서울대학교에게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와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헌재 92헌마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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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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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며, 위법.부당한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음(헌재 89헌마178) |
| ○ |
공권력의 불행사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되고,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그 대상이 아님(헌재 93헌마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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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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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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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란 헌법이 직접 국민에게 부여한 주관적 공권, 즉 국민의 국가에 대한 헌법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으나 결국 개별 헌법규정들의 해석을 통해 밝혀져야 함. |
| ○ |
기본권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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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등 기본권 수범자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헌법 제37조 제2항) |
| ─ |
따라서 기본권의 침해란 헌법상 기본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상 기본권제한 사유에는 해당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을 때를 의미함. |
| ─ |
침해는 현실적, 직접적, 구체적인 침해이어야 하고, 막연한 주장은 침해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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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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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적 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헌재 91헌마233) |
| ─ |
여기서 직접성이란 공권력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바로 기본권에 타격을 가하였음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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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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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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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있음 |
| ─ |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헌재 96헌마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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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성(現在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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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즉, 피해자가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함 |
| ○ |
직접성(直接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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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자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함 |
| ─ |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함 |
| ─ |
즉, 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함(헌재 91헌마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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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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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충성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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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재 92헌마247) |
| ─ |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종국결정 전까지만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됨(헌재 95헌마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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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충성과 재판소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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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제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보충성 요건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없고, 행정쟁송절차를 먼저 거쳐야함 |
| ─ |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금지규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으로 인하여 행정소송 내용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행정소송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 부인되어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로 사실상 국한됨 |
| ─ |
행정작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되는 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입법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위반의 행정(입법)부작위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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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충성 이행의 구체적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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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먼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헌재 89헌마46) |
| ─ |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발송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먼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이행하야 함 (헌재 92헌마144) |
| ─ |
구청장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헌재 94헌마27) |
| ─ |
서울특별시장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만 제기하였을 뿐 그 후 적법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헌재 92헌마282) |
| ─ |
집행관의 강제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헌재 89헌마203) |
| ─ |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담당자의 소속법원에 접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헌재 89헌마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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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보호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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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헌재 90헌마110) |
| ○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의자에게는 기소유예보다는 혐의없음 처분이 유리한 것인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봄(헌재 95헌마188) |
| ○ |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 청구시가 아니라 결정 당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심리도중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헌재 93헌마251) |
| ○ |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헌재 94헌마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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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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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 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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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법 제69조 제1항) |
| ○ |
기타 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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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헌법이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함. 따라서 우편접수시 우편물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이 제기한 날이 됨(헌재 90헌마78) |
| ─ |
청구기간 도과후 제기한 헌법소원은 형식적 요건불비로 각하사유가 됨 |
| ─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보충성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법제69조 본문, 헌재 89헌마31) |
| ─ |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이므로, 그 기소유에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늦어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헌재 94헌마254) |
| ─ |
기소유예처분의 결과통지를 받아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헌재 92헌마217) |
| ─ |
입법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음(헌재 89헌마2) |
| ─ |
그러나 입법권을 행사는 하였으나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음(헌재 94헌마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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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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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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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소송당사자가 당해 법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헌법재판소법제 68조 제2항, 헌재 89헌마32) |
| ─ |
당해 사건의 항소심절차에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재판부에 같은 법률조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심판대상이 아님(헌재 91헌바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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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의 전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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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군사법원 포함)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
| ─ |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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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재판의 내용, 재판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헌재 93헌바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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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기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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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헌재 90헌바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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