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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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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
| ○ |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
| ○ |
위헌으로 심판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무효가 됨 |
| ○ |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원칙) |
| ○ |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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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원칙, 법 제40조 심판절차의 민사소송 준용 등에 비추어 인정됨 |
| ○ |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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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결정이 선고된 심판은 동일한 심판에서 스스로 당초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법적 효과를 불가변력이라 함. 단,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법 제40조, 민소법 제197조) |
| ○ |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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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상급심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고(또는 결정고지)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함(헌재 96헌아1) |
| ─ |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헌재 92헌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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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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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소송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소송은 물론이고 후소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도 확정재판의 판단내용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함 |
| ─ |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내용에 대해 당해 소송보다는 후소에서 소송당사자 및 헌법재판소를 구속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을 행한 헌법재판소 자신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불가변력이나 당해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논의하는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과 구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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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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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같은법 제75조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제한적 구속력) |
| ○ |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데 반하여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의 기속력은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헌법소송상의 특이한 효력임 |
| ○ |
법규적 효력은 일반인들에게 까지 효력이 있으나 기속력은 공권력의 주체(수범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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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속력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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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들이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결정준수의무). 뿐만 아니라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함(반복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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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속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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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객관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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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문은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으로서 여기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음. 또한 결정이유 중에서도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수적 의견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으나 중요한 결정이유에서 드러난 헌법해석에 대한 기본원칙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 일치하지 않음 |
| ㅇ |
주관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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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및 제75조 제1항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수범자의 범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임. 기속력은 법규적 효력과는 달리 대세적 효력은 없으며, 단지 수범자인 공권력의 주체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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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규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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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법규적 효력의 근거를 제공함 |
| ○ |
법규적 효력은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를 수범인으로 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수범인으로 하는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넘어서 일반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 구속성을 가짐(일반적 구속력, 대세적 효력) |
| ○ |
법규적 효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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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객관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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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에 표시되어야 함. 법규적 효력은 결정주문에만 부여되고, 결정이유에는 부여되지 않음 |
| ─ |
주관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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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법규적 효력은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사자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 발생 |
| ㅇ |
따라서 법규적 효력은 소송당사자나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 구별되고, 공권력의 주체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기속력과도 구별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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